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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(보험자)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대법원 2023.10.12 선고 2023다239992 판례
대법원 2020.11.20 선고 2014가합525054 판례
헌법재판소 2018.08.30 인용(위헌확인),각하 2014헌마368 판례
헌법재판소 2017.10.24 각하(4호) 2017헌마1108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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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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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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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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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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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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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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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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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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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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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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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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